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비급여 보고 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지 약 2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지난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지 약 1년 반만에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다"라며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2024년부터는 여기에대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까지 더해 총 1212개까지 늘어난다.비급여 보고 절차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 진료내역이 없는 항목이 있으면 기존에 진료비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행정예고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40일 정도 의견을 수렴한다"라며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비급여 보고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라며 "EMR 업체와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손쉽게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로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고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가격 공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되고, 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가 바뀌었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연말인 12월 14일로 바뀌었다.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다"라며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업무 영역에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개발도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업무 하나 하나에 매진하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어 가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떼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우리원 데이터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국민 관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인 조직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올해 우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9만 8천여 개 요양기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수로는 전체 청구액 대비 82%를, 청구건수로는 96%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권위 있게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대부분 지원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들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 등은,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원과 지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울지원은 본원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지원을 이끄는 대표지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 해 수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ICT 가치창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ICT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업무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원 정보를 국민이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여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보건의료 어젠다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4,000명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립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조직이었다면, 이제 그 누구도 모든 직원을 알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만을 하기 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15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순간 성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제도를 개선하는 저의 역할입니다만, 조직문화 개선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신명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2년 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미용 주사제 시장은 개원가 비급여 '효자' 아이템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덩달아 해당 주사제를 생산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병‧의원의 인기 속에서 눈에 띄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또한 다양한 라인업들을 지속해서 내놓으며 파이를 늘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분위기는 아니다. 언제 정부의 칼날이 들어올지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근 정부 연구기관은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미용‧건강증진 목적 주요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관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옥죄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주사제 시장도 언제 제도권 아래에 들어갈지 모를 일이라는 의미다. "임상적 근거 부족인데…" 인기 여전한 주사제 시장 2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미용‧건강증진 목적으로 비급여 주사제로 쓰이고 있는 것은 대략 9가지 성분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 등 총 9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결과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이들 성분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등 각자의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적게는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투여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비급여 '인기 아이템'으로 꼽혀왔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용‧건강증진 목적 비급여 항목도 관리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주요 비급여 주사제도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 제어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렵다고 보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이 맡아 수행 중인 비급여 가격 공개에 필요시 미용 목적 항목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해당 비급여 주사제 항목들의 안전성과 유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톡스 등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8개 주사제에 대해선 미용효과, 피로개선 효과, 건강증진 효과 등의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NECA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현재로서는 문헌의 양이 많지 않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의 유무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 등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이비인후과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관련 주사제를 많이 놓는 편은 아니다. 최근에는 환자가 먼저 찾는 횟수가 좀 더 많다"며 "고령화 시대에서 항노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환자 자신에게 필요한 주사제 투여를 먼저 원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곳은 수익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굳이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아도 개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을 이유도 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서울내과)도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를 이유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전까지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주사제 혼합 등 여러 강의를 통해 저변이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병‧의원 인기 힘 입은 관련 기업들 '승승장구' 병‧의원에서의 인기 탓일까. 관련 주사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는다면 휴온스를 필두로 파마리서치, GC녹십자웰빙, 대한뉴팜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주력 주사제 품목들의 상승세가 기반이 되면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 시장에 있어 선두주자로 꼽히는 휴온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 약 2109억원, 영업이익 약 2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6.4%, 6.3% 증가한 실적이다. 동시에 최근에는 비타민 주사제 신제품까지 출시하면서 시장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휴온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최근 부상 중인 파마리서치도 올해 상반기에만 약 7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약 484억)보다 51%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약 126억원)보다 100%를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녹십자웰빙과 대한뉴팜도 상반기 매출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즉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의 안전성, 유효성 근거 불충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시대 항노화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급여 주사제 시장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성분이 함유된 경구제 형태 건강기능식품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관측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책 하에 관련 주사제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건기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국내사 임원은 "아직까지는 정맥주사제 형태의 비급여 주사제 시장이 안정적이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관련 주사제를 생산 중인 국내사 대표는 "개원가에서 널리 비급여 항목으로 활용되는 만큼 보툴리둠 톡신 혹은 필러처럼 단가가 더 저렴해지고 있다"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구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최근 '먹는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라는 형태의 제약사 마케팅이 늘고 있다"며 "건기식 시장은 광고까지 자유로운 상황이기에 장기적으로는 병‧의원이 아닌 일반 건기식 시장으로 관련 성분 제품들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616개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추가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를 받는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 모두를 지정하겠다는 것.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았던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인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까지 꾸렸다. 비급여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도 채용했다. 패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실태조사 경험을 대입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도 별도의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 비급여 업무 고도화를 비롯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과제 수행 구체화에 나섰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위탁해 제도 초기부터 해왔다. 비급여 보고 주체인 공급자, 즉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복지부의 업무 위탁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양 기관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일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본격 시작됐던 2013년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업무를 전담하며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제반사항도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기존의 가격 공개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을 끌고 들어왔고, 관련 시스템 자체를 맨땅에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별도 조직 구성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도 나가게 만들었다. 의료계는 졸지에 그동안 심평원에 보고했던 가격을 건보공단에다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위탁 문제를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아직 보고 의무 위탁기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소리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이 급선무다. 정치적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다면, 중심을 잡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꾸리고 비급여 관리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 고도화 작업과 함께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과제 구체화를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약 7곳은 616개 비급여 진료비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 공개 및 의무 보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비급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다. 지원단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비급여분석부 등 3개의 부서로 구성됐으며 급여전략실 산하에 있던 비급여정보부가 지원단 산하로 재배치됐다. 지원단은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이 이끌 예정이며 3명의 전임 팀장을 배치했다.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은 지원단의 유일한 부장으로, 기존에 맡아왔던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서 12개 과제 중 9개를 수행하게 됐고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도 의원급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비급여 의무 보고 시행도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개선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사전 설명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 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9가지 과제는 심평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 약 7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반기부터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자료를 받는 것은 심평원의 40년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강력대응"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 정보 입력은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은 90% 이상 들어왔고, 의원급도 68% 정도는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가격을 입력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치과의원까지 포함해 6만5000여곳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공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며 "저수가 현실 개선 없이 전체 비급여를 정부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회원 안내를 통해 616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비급여정책지원단 구성은 불과 한 달 전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과 구성 시기 및 성격이 미묘하게 겹치고 있는 상황. 심평원도 이를 의식한 듯 과장된 추측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을 의식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올해 초 업무 고도화 등을 위한 조직 구성을 염두에 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 둔 상황이었다. 하반기에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건보공단의 추진단보다는 아무래도 심평원 정책지원단이 명분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기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 및 확대가 충분히 정당성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별도의 조직을 구축한다. 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실' 수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백신 수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이끌 실장급 인사에 김헌주 국장(좌), 김현준 국장(우)이 물방에 올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순히 테스크포스(TF)가 아닌 '실' 수준의 조직을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 수급 및 개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혹은 정신건강정책국을 '실'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지만 행안부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데 큰 힘을 얻지못해 번번이 실패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백신 허브화'가 단순히 코로나19만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타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 조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백신 대응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백신 국산화와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건산업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백신의 R&D투자, 개발에서 생산 등을 아우르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한미 백신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TF를 통해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글로벌 백신기업 협의체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별도의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관 두번째 실장 인사는 누구?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이끌어갈 실장급 인사로 분주하다. 현재 복지부 실장급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4명이 전부. 여기에 또 다른 실장급 인사의 탄생을 예고하게 됐다. 실장급 인사에는 현재 복지부 국장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제2차관 산하의 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54세·행시 36회)과 의료보장심의관에 김현준 국장( ·행시 39회)이 인사검증 단계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국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이어 노인정책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한 인물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젊은의사 현장조사 등을 총괄했으며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현준 국장은 인사과장을 거쳐 연금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문케어 일환인 보장성케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보고 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 실 조직이 구축되면 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이외 두번째 실 조직을 갖추게 된다. 다만, 현재 보건산업정책국 상위에 '실'을 마련할지 등 세부적인 구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한정됐던 비급여 보고 대상이 피부미용을 포함한 사실상 전체 비급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열린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대상에 피부미용까지 포함한 사실상 모든 비급여를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따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시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공개된 계획을 보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비급여 진료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실시 사용 조제하는 빈도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환자의 수요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거나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등이다. 의료계는 앞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의무 보고 제외 비급여 대상으로 ▲건강검진, 미용성형, 성 기능 개선 등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 ▲환자 단위 제출 등을 제안했다. 의료법에 나와있는 진료내역 범위는 '주상병과 주시술/수술'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앞으로의 방향을 내놨다. 진료내역 범위를 상병명, 수술명·시술명으로 제한하고 비급여 보고 횟수도 의원은 1회, 병원은 2회로 한 것. 정부가 그리는 비급여 보고 범위는? 다만 의무 보고 대상 비급여 범위에 현존하는 비급여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의료계가 제외를 요청했던 피부미용 비급여부터 환자 민감정보가 포함된 비급여까지 모두 넣었다.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 616개의 가격공개 항목 이외 비급여를 행위 치료재료 약제로 구분해 등재 기준·인정 비급여로 나눴다. 등재비급여만해도 4185개 항목, 기준비급여 727개, 인정비급여가 80개다.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를 '선택 비급여'로 분류하고 로타바이러스백신 등 유료 예방접종을 비롯해 단순코골음, 수면무호흡증수술, 포경수술, 안구건조증치료, 비만치료, 유방교정술, 보톡스 등을 제시했다. 영양주사와 첩약, 교정 등도 들어있다. 사실상 미용성형 비급여도 포함시킨 것. 당초 616개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에 모발이식술, 라식,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 보고 대상에 피부미용 비급여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여기에다 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환자에 사용한 비급여도 의무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앞서 나온 비급여에 대한 가격,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소리다. 비급여 제출 횟수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1년치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제출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내용을 보고하면 일부 항목은 현재처럼 의료기관 이름과 가격을 함께 공개하고 나머지 비급여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대상 범위 설정과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기에 의료계, 소비자 측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해 법령에 규정화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의 계획을 접한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현재 616개 항목도 의료기관은 부담을 호소하는데 등재비급여, 기준·인정비급여만해도 수천개에 달한다"라며 "여기에다 선택비급여와 산정특례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사실상 모든 비급여 자료를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제외할 항목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제외를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이대로 비급여 보고의무화가 시행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한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이 입력해야 하는 기한도 한달여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 공개 일정을 9월 1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8월 18일 보다 약 한 달하고도 열흘 미뤄진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미뤄져 7월 13일로, 병원급은 7월 19일로 늦춰졌다. 자료: 심평원 당초 개원가는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7일까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18일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일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을 미루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 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31일 현재 의원급은 6만6012곳 중 7253곳(11%), 병원급은 4102곳 중 1550곳(37.8%)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상황. 장용명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9가 자궁경부암 백신인 한국MSD의 '가다실9'의 가격이 4월부터 인상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관련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제약사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인상했다고 판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이 가운데 올해부터 해당 백신의 국내 영업을 맡은 국내사도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에 놓여 울상을 짓고 있다. 4월 1일부터 가다실9 가격이 15% 인상된다. 사진은 가다실9 제품사진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MSD는 4월 1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가다실9'의 공급가격을 15% 인상한다는 공지를 일선 병‧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MSD 측은 가다실9 생산 고유의 복잡성과 긴 생산기간 및 품질 관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의료진과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병‧의원들은 4월부터 가다실9 접종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을 이용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다실9의 경우 9가지 HPV 바이러스(HPV 6, 11, 16, 18, 31, 33, 45, 52, 58형)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한다. 다만, 가다실9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일선 병‧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의원의 가다실9의 평균 비급여 가격은 10만 7928원~20만 2524원으로 분포돼 있다. 즉 가다실9은 총 3회를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이기에, 많게는 약 60만원을 들여야 접종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만약 4월부터 15% 인상된다면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 기준 가다실9의 1회 접종가격은 12만에서 많게는 24만원 수준이 되게 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제약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지만 사실 병‧의원 개별적으로는 제약사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올해 초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가격인상 예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선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 병의원들은 4월 가다실9의 가격인상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이며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 현장에서는 4월부터 백신 가격이 15% 인상한다고 해서 인상 가격을 그대로 환자들에게 받을 수는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산부인과 원장은 "일부 병‧의원이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백신을 3회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3월 전까지 1회, 2회 접종을 받은 횐자에게 4월에는 인상된 접종비로 받을 수 없는데다 가격 인상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가다실9을 포함해 한국MSD의 7개 백신 공동 영업을 맡은 HK이노엔도 난감한 상황. HK이노엔은 7개 백신 영업‧마케팅 활동을 위해 올해부터 전담 마케팅팀을 꾸리고 영업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이 가운데 회사 측은 백신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영업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지만 가격 인상을 관련해서는 한국MSD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내부적으로 대책회의을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일단 조만간 의사회 자체적인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보험부회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제약사 측과 이번 가격인상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 후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전까지는 백신 가격인상 등에 있어서는 제약사가 관련 의사단체와 대책을 상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사라진 것 같다. 이번 사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단체와 사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